법령 국가배상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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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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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창조 1 대한중앙 1 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장기욱 2 서윤학 2 정양진 1 강해룡 1 곽창욱 1 김백영 1 김용근 1 권승남 1 김영선 1 김동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38, 2019. 7. 23., 각하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대전지구배상심의회처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4, 2019. 4. 16., 각하
  본부배상심의회 재심기각결정 위헌확인
   본부배상심의회재심기각결정위헌확인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집56(1)특,350;공2008상,691]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8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2년

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48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13]
   손해배상
   관세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6.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8.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17, 2000. 6. 14., 각하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 확인
   배상금지급지연행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9조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548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93),2173]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1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87),14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
  [어업보상금][공1997.11.1.(45),3224]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14. 부산지법 1997. 6. 5. 선고 96가합1074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6, 1997. 4. 11., 각하
  배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배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1996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40, 1996. 12. 20., 각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1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1911 판결
  [구상금][공1996.10.15.(20),301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0.1.(1001),3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 서울민사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제36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9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93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68, 1993. 8. 31., 각하
  국가배상법 등 위헌확인
   국가배상법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93. 8. 27. 선고 93가합19486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2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2. 서울민사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75611 제1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41]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8. 24. 자 90카7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1.1.(883),2090]
   위헌제청신청
   국가배상법 헌법

25.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1989년

26. 대구고법 1989. 6. 13.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8년

27.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36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28. 대구지법 1987. 11. 4. 선고 86가합215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30.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1986년

3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9. 선고 86가합231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6(4),26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5나4190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84년

3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1983년

3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07 판결
  [손해배상][집31(5)민,35;공1983.12.1.(717),16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7. 서울고법 1983. 7. 1. 선고 83나109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1]
   손해배상청구사건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구상금][집31(3)민,113;공1983.8.15.(710),1142]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39.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2나19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43]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425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15.(672),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상법

4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81.4.1.(653),13700]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0년

43.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19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하천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4.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33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0민(1),211]
   위자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45. 서울고법 1980. 2. 25. 선고 79나309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72]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1979년

46.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436 판결
  [손해배상등][집27(2)민,36;공1979.8.1.(613),119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7. 서울고법 1979. 4. 25. 선고 79나6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89;공1979.7.15.(612),11932]
   부당이득금반환
   감사원심사규칙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4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9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94;공1979.1.15.(600),1148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50.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8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9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51. 대법원 1978. 5. 9. 선고 76다1353 판결
  [구상금][집26(2)민,15;공1978.8.1.(589) 1086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5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1)민,301;공1978.7.1.(587) 10814]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3. 서울고법 1978. 1. 9. 선고 76나22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7년

54.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6나4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7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7. 6. 15.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고집1977특,431]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7.1.(563),10109]
   토지청산금
   국가배상법

57.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131 판결
  [손해배상][집25(1)민,182;공1977.6.1.(561) 100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76년

58. 대구고법 1976. 9. 2.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7]
   토지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9.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09]
   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0.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2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6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43 판결
  [토지보상금][공1976.5.15.(536),9107]
   토지보상금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6. 4. 8. 선고 74나24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5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법

63. 대구고법 1976. 3. 3. 선고 75나799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0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19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5. 서울고법 1976. 1. 30. 선고 75나273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5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1975년

66.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67.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932 판결
  [손해배상][공1975.10.15.(522),863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8. 대구고법 1975. 7. 18. 선고 75나188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나42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4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증인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70. 광주고법 1975. 6. 20. 선고 75나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7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00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72. 대구고법 1975. 1. 28. 선고 74나6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73.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74.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683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07),82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4년

75. 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6. 서울고법 1974. 9. 13. 선고 74나23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77. 서울고법 1974. 3. 19. 선고 72나6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3년

78.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0나25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73. 11. 6. 선고 72나27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80. 서울고법 1973. 10. 5. 선고 73나77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2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81.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971 판결
  [손해배상][집21(3)민,0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82. 광주고법 1973. 7. 5. 선고 72나2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3. 2. 22. 선고 72나149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1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84.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55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85.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52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40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38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

88.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821 판결
  [손해배상등][집18(3)민,4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부과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소득세법

89. 서울고법 1970. 9. 17. 선고 70나25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0.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094 판결
  [손해배상등][집18(2)민,2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92. 서울고법 1970. 7. 1. 선고 69나369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93. 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94. 대구고법 1970. 5. 5. 선고 69나4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0민(1),192]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다2198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1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6.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555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7.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9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8. 대법원 1970. 1. 29. 선고 68다1280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99.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1969년

10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316 판결
  [손해배상][집17(4)민,1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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